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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았던 제도였지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폐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대형마트 의무휴업 장단점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구 결과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제도입니다. 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2022. 8. 11.

가운뎃점(·) 사용 예시와 MS워드에서 삽입하는 방법!! 뉴스 기사나 책을 보면 비슷한 단어를 나열할 때 단어 사이에 중간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연〮금교〮육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 이라든지 ‘금은〮동〮’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중간점은 ‘중점’ 또는 ‘가운뎃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가운뎃점(·) 사용과 MS 워드에서 어떻게 중점을 추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운뎃점(·) 사용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을 때 가운뎃점을 사용 예시) 아시아는 한국일〮본중〮국, 유럽은 독일프〮랑스 영〮국이 한 팀이 됐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가운뎃점 사용 예시)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을 개혁할 것을 밝혔다. 예시) 나는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채〮점수〮정하여 돌려줬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로 묶을 때 가운뎃점 사용 예시.. 2022. 8. 10.

[ 금리와 채권의 관계 ]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림을 바탕으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설명해볼까 합니다. *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현재 기업은 10,000원을 빌리고 싶습니다. 6.30일 시장금리는 5%이기에 채권 가격이 10,000원인 A 채권의 표면 이자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7.31일 시장금리가 10%로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이 같을 때 이날 발행되는 B 채권의 표면 이자는 1,000원이 됩니다. * 6월 30일 발행되는 A 채권 가격 : 10,000원 이자율 : 5% 표면 이자.. 2022. 8. 7.

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2)편 - 국내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조정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걷습니다. 그 수익에는 물건 판매를 통한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는 등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미 수익에서 세금을 냈고 나머지 부분에서 모회사에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이렇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익금(=수익)을.. 2022. 8. 3.

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1)편 - 법인세율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25%로 OECD 평균 21.2% 및 G7 국가 평균 20.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간 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G7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우선.. 2022. 7. 31.

카스트 제도에서 소외된 부족민 출신인 인도 대통령 당선!! 최근 인도에서 첫 부족민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와 같은 집권당 출신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드라우파디 무르무'이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경우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대통령으로는 두 번째이며, 인도의 카스트제도 밖에 있는 1000여 개 지방부족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간디와 함께 인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는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초대 법무부 장관은 ‘불가촉천민’ 출신이며, 현재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는 ‘바이샤’ 중 낮은 신분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하위계급 또는 소외받는 계급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사람들의 신분이나 .. 2022. 7. 26.

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최고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세금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 경기침체를 우려하게 되다 보니 기업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금 제도를 손봤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현 정부에서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밝히자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율 인하 -> 세금 인하 -> 국가 재정 악화 -> 복지 감소 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론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 2022. 7. 22.

대한민국 비자 종류과 각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로 각 나라의 국경 장벽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단순 취업비자인 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9년 27만 명에서 올해 5월 말 22만 명까지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및 곳곳에서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란? ‘비자’의 종류 ‘비자’ 생김새 1. ‘비자’란?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비..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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