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9. 경제2 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2)편 - 국내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조정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걷습니다. 그 수익에는 물건 판매를 통한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는 등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 때, 일정 세금을 제외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미 수익에서 세금을 냈고 나머지 부분에서 모회사에 배당을 하는 것이기에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이렇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익금(=수익)을.. 2022. 8. 3. 2022년 세제개편안 간편 정리 (1)편 - 법인세율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20,22,2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이 25%로 OECD 평균 21.2% 및 G7 국가 평균 20.8%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간 세계 트렌드에 맞지 않게 복잡하고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G7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우선.. 2022.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