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 - 역대 최고 2021 국가 예산안 5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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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국가 예산안 정리 및 요약

2021년 국가 예산이 555.8조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년대비 8.5%(43.5조원)이 증가했네요.

예산은 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회복과 최근 친환경 정책에 따른 미래 성장 관련 산업들에 사용될 듯 합니다. 그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구성됐습니다.

분아별로 보면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으로 인해 R&D 투자에 대한 이목이 쏠리며 꽤 올해 대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R&D의 경우 특히,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BIG3 등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자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2. 이렇게 국가 예산을 늘려도 괜찮은가??

최근 국가재정상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매년 국가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위에 표에 내년 21년 555.8조원을 추가한다면 막대그래프는 쭉쭉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계적으로 뉴노멀시대라며 저성장을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늦으니 돈을 많이 풀어(예산을 늘려) 경제도 살리고 여러 산업 발전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저금리라 국채 이자가 쌉니다...

그리고 주황선은 GDP대비 국가 예산을 나타내는데 최근 몇년간 많이 늘었습니다. 즉, GDP 대비 국가 예산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얘기고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위와 같은 얘기입니다. 

내년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 빨리 나와 경제가 되살아 났으면 좋겠네요.

국가 채무도 한번 볼까요? 또한 부채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네요. 21년 국가부채는 952.5조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를 찍게 됩니다. 2018년까지만해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OECD평균이 110%정도이니 비교하면 작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대략 250~300%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90%~110%)과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40% 미만)은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40% 미만이 적정이고 여태 암묵적인 마지노선이였지만 지금은 그 선을 넘어버렸네요...

무튼, 정부에서도 적정선을 유지한다고 하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도 매우 커졌습니다.

쉽게 국가의 수익에서 지출을 뺀 값입니다. ( 사실 이 값은 '통합재정수지'이고 '관리재정수지'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제외한 것 입니다.)

무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좋지않아 세는 적게 걷힌 반면 경제 회복을 위해 지출한 돈이 많아 적자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채가 발행되고 부채가 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국가 국채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국채가 많이 발행돼도 이자가 싸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에 되돌려 줄 돈을 또 다른 국채로 커버하는..그냥 원금은 계속 안갚고 이자만 갚는데 이자가 싸니 가능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와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채의 가치도 하락하여 원금을 갚은 것도 잇겠네요...디플레보단 인플레가 낫잖아유..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