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화재가 됐습니다.
< 출처 : 유튜브로 유출된 디지털 위안화 >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국에 디지털 화폐 도입에 긴장을 하며,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애를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화폐(DBDC)란 무엇일까?
디지털 화폐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DBDC)' 입니다.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민간이 아닌 각 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법적 화폐로 인정받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많인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내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 디지털 화폐 도입의 이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대며 시장 및 민간에 자금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과거부터 오랬동안 이루어졋으며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좀 더 많은 통화량이 늘어났을 뿐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대면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짐바브웨 100조 달러 >
짐바브웨는 현재 100조 달러짜리의 지폐가 있는데 실제 가치는 600원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수레에 돈을 가득 실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의 기본 역할인 물물 거래 시, 너무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신권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5만원짜리 지폐가 발행됐던 것과 같습니다. 이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리디미노네이션(Re-denomination - 화폐개혁)을 하여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화폐 단위인 1000원을 100원으로 1/10로 줄이는 것 입니다.
3. 디지털 화폐의 장점 및 단점(문제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곧 단점이자 문제점이기라 생각되지만, 우선 국가 차원에서 얘기해보자면..
A. 국가 중앙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돈 거래 기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은 익명성이 너무 강해 추적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곧 문제점 중 하나 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하여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B. 디지털 화폐 사용 시, 돈이 누수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현금 장사로 인해 탈세라든지 뇌물, 촌지 특히 불법 자금에 대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현재 암흑세계의 돈인 지하자금이 대한민국의 경우 GDP의 20% 정도라고 합니다. 19년도 대한민국 GDP가 1900조정도이니, 지하자금은 380조 대략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물론 최근, 국가 예산이 많이 올라 내년에 500조에 달한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법 자금이 추적이 되면 결국 양지로 올라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러한 많은 자금이 국내 시장 및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집값 미쳤는데... 더 미쳐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C.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수립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정부 정책을 위해 어디서 어떤 소비가 늘었고 줄었고 이런 변화를 조사해야됐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의 경우는 크게 장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디지털 페이가 많이 도입되면서 지갑을 안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구요..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현금이 필요한 곳이 많기에 이따금씩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있다면 편리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디지털 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는 사용자가 본인 계좌와 연동시켜서 사용이 가능한데 디지털 화폐의 경우는 개인 계좌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화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속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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