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수 있을까?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았던 제도였지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폐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2. 대형마트 의무휴업 장단점
3.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구 결과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제도입니다. 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예로 보면 영업 시작은 모두 오전 10시부터이며 휴무일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또는 수요일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2년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견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일요일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요일에 가면 그만이니까요.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 장단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1) 장점

•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
•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
• 경제 민주화와 경제 주체의 공정한 생존권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취지

2) 단점

• 대형마트, 전통시장 매출 동반 감소로 인한 규제 효과 없음
•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로 사회 전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로 지역경제 타격
•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규제 제한 협정 위배

 

3. 대형마트 의무휴업 연구 결과

1) 유통연구 24권 3호 –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 분석 – 서용구, 조춘한

 위 연구에 따르면, 규제 초기에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고객 중 60% 이상은 다른 점포를 이용하여 지역 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 결과 ‘대형 매장이 새로 생기면 인근 상권이 망가진다’ 또는 반대로 ‘대형 매장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부족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2)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정광호.

 위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는 전국 142개 이마트 점포 매출을 평균 5.16%~11.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규제 도입 이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은 전통시장의 상점 수는 –51.12%, 상인 수는 –48.55%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으며 중요한 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폐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