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최고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법인세율인하

 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세금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 경기침체를 우려하게 되다 보니 기업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금 제도를 손봤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현 정부에서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밝히자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 세율 인하 -> 세금 인하 -> 국가 재정 악화 -> 복지 감소

 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론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법인세율과 세율 인하 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역대 최고 법인세율
2. 세율 인하 시, 어떤 변화가?

1. 우리나라 역대 최고 법인세율

• 1990년 전 : 33%
• 1993년까지 : 34%
• 1994년까지 : 32%
• 1995년까지 : 30%
• 1997년까지 : 28%
• 2001년까지 : 28%
• 2004년까지 : 27%
• 2008년까지 : 25%
• 2017년까지 : 22%
• 2018년부터 현재까지 : 25%
• 최근 개정안 : 22%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은 점점 인하되는 추세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1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3단계 누진세였는데 전 정부인 18년도부터 최고 법인세율 25%를 만들며 4단계 누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다시 최고 법인세율 25%를 지우고 3단계 누진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단일세율이거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율 인하 시, 어떤 변화가?

 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인하했습니다.

1.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
3. 비효율적인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 수정
4. 최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사회적 선순환 기대

 우선 정부의 법인세율 개정이유의 초점이 사회 전체의 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부자 감세’라는 비난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부자 감세’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번, 4번 이유와 같이 기업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면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수년전만해도 세계적으로 자국 내 임금이 높아지자 저임금 국가를 찾아 공장을 해외에 짓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다수였습니다. 저임금 국가의 경우, 공장이 지어지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주며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공급망 충격을 맛본 많은 기업들이 다시 자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re-shoring)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여러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율인하가 단순히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잘 설명한 것이 ‘래퍼 곡선’입니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래퍼-곡선

 위 그림에서 t는 세율, R은 조세수입을 뜻합니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것으로 보아 세율이 올라가면 조세수입도 같이 증가하다 어떤 특정 세율에 다다르면 다시 조세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율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조세수입이 낮을 것이며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면서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나라에 다 주는데.

 하지만 래퍼 곡선의 문제는 최고의 조세수입을 보여주는 세율인 t*가 얼마인지를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될 최고 법인세율 22%가 t*라면 부자 감세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수년이 지난 후에야 22%가 나았는지 25%가 나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최고 법인세율과 세율 인하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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