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5 - 코로나 지원금 5대 궁금증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다음달 4일,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지원금 고나련 5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음달 4일부터 지급 시작.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 연금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 270만 가구에 대한 선지원이 있을 것이며, 일반 국민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원금 지급 계획

 

하지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된다.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에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

 

2. 여러가지 지급 방안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 수령, 그외 일반 가구는 지역상품권,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여러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 / 조세 공공 요금 등에 사용되는 것은 제한한다.

 

3. 지역별 다른 수령액

 

4인 : 100만

3인 : 80만

2인 : 60만

1인 : 40만

 

으로 정해져있지만 지역마다 이는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액의 분담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나눠 분담하지만 정부를 제외한 다른 단체는 지역별로 부담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4. 고소득자에게만 기부 강요

 

코로나지원금은 받을 수도 있지만 기부할 수도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겐 기부하라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15% 세액 공제를 돌려준다.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다. 

 

5. 공무원 기부 강요는 불법

 

정부가 기부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며 공무원들에게 강제적 기부를 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있다. 이는 불법이기에 실행되면 안되는 일이지만, 조직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지원이 있으니 찾아보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 다들 화이팅!